2023 명절 연휴, 정부 지원대책 확인하세요

 

 

 

따듯한 온기가 감도는 2023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정부에서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생활편의·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의 안정은 물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목차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먹는 것, 이동하는 것, 쉬는 것,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편의와 물가 안정

 

2023 설 명절

 

생활 편의 지원

통행료 면제

1월 20일 밤 12시(토)부터 1월 24일(화) 24:00 사이에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길 교통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이나 청년에게 혜택 강화를 위한 알뜰 교통카드가 지원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돌봄과 관련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 대해 만 12세 이하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요금은 시간당 11,080원이며 심야에 이용하는 경우 50%가 가산적용 됩니다.

 

유적지 무료 개방

연휴 기간 내에 경복궁이나 각종 궁·능과 관련된 유적지 22개소를 무료로 개방합니다. 수도권 및 각 지방에 있는 다양한 유적지 관람이 가능해질 전망이므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뜻깊게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연 예술 운영

공연 및 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될 전망입니다. 가족 중심의 행사로는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행사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절 내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를 연휴 전에 재충전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기존의 설연휴를  포함하여 역대급 최대 규모인 20.8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축 수산물 할인

성수품 공급과 마찬가지로 역대급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2만 원으로 늘립니다.
• 성수품 위주의 유통업체의 자체할인(10~40%)이 이루어집니다.
• 전통시장에서 쇼핑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열립니다.(1인당 2만 원 한도 내)
• 농산물은 평일대비 2.2배 상승 지원이 들어가며 계약재배와 관련된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한파 피해 시 비축분(배추 1만 톤, 무 5천 톤)에 대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축산물은 평일대비 1.3배 상승 지원이 들어가며 돼지고기나 달고기의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AI 확산과 관련한 대비책으로 게란의 방출이나 긴급수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수산물은 평일대비 1.4배 상승 지원이 들어가며 고등어 할당관세에 대한 물량을 즉각적으로 도입할 전망입니다.

 

유통업체 및 다양한 행사 할인

대형 유통업체의 연계 강화를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공영홈쇼핑이나 우체국 등도 할인행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 할인지원의 한도를 상향시키고 사용처 확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자체나 농협, 축협, 수협 주관의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할인행사 또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지원 및 대책반 일일운영

신속한 통관 및 운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급 안정대책반을 일일 운영하여 더욱 편리한 명절을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 설 안전대책의 수립 및 중앙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국민의 부담 경감

국민의 부담 경감

주거나 의료, 그리고 보육 등에 대해 일반 서민들의 필수적인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시킵니다. 수치로는 약 15~17% 정도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무이자 혹은 저리융자(1.2~2.1%)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부모급여와 관련,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만 0세는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금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 인상이나 요금에 대한 복지·할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전기 및 가스요금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연휴 기간 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
• 5G 어르신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겨울철 연료비와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단가를 14.5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의 할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 EBS 중학교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지원하는 등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통이나 교육 및 먹거리와 관련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해 생계와 관련된 안정이 지원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 규모의 명절 자금이 공급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및 체불 방지에 대한 노력이 동시에 병행됩니다.

 

 

노인이나 청년 등 취업에 특히 취약한 계층에 대해 고용여건의 개선을 이유로 설 연휴 전후로 약 59만 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노인 및 청년의 고용취약계층을 설 전후로 대규모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조기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월 20일 정도에 조기지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과 관련하여 848억 원을 명절 전(1월 20일)에 조기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작년 9월~11월에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설명절 관련 집중적인 처리로 인해 이미 발생된 체불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시기를 2주에서 1주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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