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완 및 직접 진단(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일부 중 자료 보완 및 직접 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제출 기한, 심사자료 발급대행, 직접 진단 기한, 심사 반려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신청 후 추가사항에 있어서 공단 출처의 내용이 기반인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중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1. 자료 보완

• 공단 지사에서 기본 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 공단은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 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제출 기한

•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 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자료 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읍·면·동으로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 e음 상 '장애정도 심사 신청내역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심사 신청 화면을 호출하고, 진행단계를 '보완자료 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 지사로 송부합니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로는 ① 환자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②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③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 사진(CD) 및 판독지 등입니다.

심사 반려

• 공단은 자료 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진단

•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9조 제4항에 의거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서면심사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직접 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진단 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진료 예약 후 신청인과 동행하여 직접 진단 실시 및 결과를 수령합니다.

직접 진단 기한

• 직접 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직접 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 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기간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직접 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반려

• 공단은 직접 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읍·면·동)는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① 장애인 등록(또는 장애정도 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자료 보완 또는 직접 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 반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심사 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에 전산 송신으로 심사를 반려합니다.
• 반려 여부 확인에 있어서 시·군·구는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 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됩니다.
• 반려 통지는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서면 등을 통해 심사 반려를 통지합니다.

3. Think

• 과정 자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있는 목적 자체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센터나 각 지자체에 방문해서 물어보더라도 방대한 양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받기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파이팅 하시고 꼭 다양한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