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장애아동의 이해

인권을 기준으로 장애아동을 이해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장애아동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예의를 갖고 장애아동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장애를 만들어 내는 것은 '나'가 아닌, '주변 환경'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

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 이론적인 생각과 실제적인 현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나 차별 사례, 그리고 진정이나 신고 문의까지 줄어들어야만 할 통계수치가 도무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기반의 능동적 동행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실제로 작년 5월에 교육부는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의무교육 권리보장, 국가책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라던 바이고, 바람직한 대책 수립이라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장애아동 정책에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관점이 우세해 보이는 대책 수립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미래 성인기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장애아동 인권옹호를 위한다면

•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참여나 활동을 보장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이 가까운 집 근처의 학교를 놔두고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야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혹은 재활치료나 기타 치료 혹은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부모님들이 장애 영유아의 판별과 진단, 재활과 치료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최근의 소식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단 후에 즉시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근접 환경의 지원체계가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아이들이 성장하며 무조건 겪게 되는 통합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 장애아동 특성과 성격에 맞는 놀이나 문화시설의 인프라 구축 재정비 또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 놀이터를 검색만 해봐도 여전히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이용시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현실적인 감각을 알아야 합니다.

3. 결론

• 교육기관이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간접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장애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쉽게 침해되는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의 집행을 통한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선의 이익', '자기 결정권', '의견 존중'등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그리고, 정식으로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 장애아동 위주의 모든 계획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하고, 장애아동의 가족들이 쉽게 접근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참여 보장에 대해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로서의 장애아동 인권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인데 말입니다.
• 모든 것을 주변에서 갖춰주기 전에 장애아동의 '인권감수성'을 기르고 연습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만드는 노력은 개개인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감수성을 바라보는 주변인인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